“檢 직접수사는 만악의 근원”
  • 최일 기자
  • 승인 2020.08.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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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후 ‘기소청’으로 거듭나야…황운하 연일 검찰개혁 주창 / 12일 국회서 2차 세마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

[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만악의 근원’으로 규정, 검찰 때리기의 강도를 높이며 개혁의 당위성을 연일 주창하고 있다.

황 의원은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라고 조 전 장관에게 반문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도 피의자 신분인 ‘울산 사건’을 지칭하며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됐다”며 “소추(訴追) 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우려했다.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 준다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금은 검찰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다.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저 검찰의 먹잇감, 노리갯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 국회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힘들고 험한 일이겠지만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6일에는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김두관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고, 검찰이 맡았던 과잉 수사는 증발시키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도 공감한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을 입법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검찰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달 3일 1차 세미나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실질적인 검찰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근본적 문제를 다룰 이번 세미나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졌지만, 후속 작업으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 검찰개혁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검찰 직접수사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있다는 인식 아래 현재 논의되는 직접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주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선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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