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충청권에 큰 수해가 발생하면서 충청권 각 시·도의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인데 대규모 수해까지 발생하면서 추가 지출이 필요해졌다. 예비비는 물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까지 끌어다 써야할 형국이다.

10일 충청권 각 시·도에 따르면 당장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대전시 80억 원, 세종시 53억 원, 충남도 50억 원, 충북도 93억 원 정도다.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기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상태다. 설상가상 지자체들은 최근 장마기간 폭우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각 시·도는 현재 구체적인 피해액과 복구액을 산정 중이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진 못 했지만 4개 시·도를 합쳐 약 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지만 충남도의 경우 잠정 피해추산액이 1200억 원 정도이고 더 큰 피해를 입은 충북도는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충청 일부지역이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관련해 다소 숨통을 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발표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 7곳 가운데 충청권에선 충남 천안·아산, 충북 충주·제천·음성 등 5곳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엔 복구비의 50% 이상이 국고로 지원된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에 발표 이전에 수해를 입은 충남 예산, 충북 진천·단양, 특별재난지역 지정·발표 후 큰 피해를 입은 금산, 충북 옥천·영동 등은 정부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 비용으로 복구에 나서야 할 판이다. 이들은 군 단위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상 시 사용해야 할 예비비는 물론 법정 의무예치금까지 손대야 할 처지인 거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재난기금 대부분을 사용했다. 워낙 긴급했던 사안이어서 급하게 활용했는데 최근 비 피해 때문에 다시 한 번 써야할 것 같다. 그런데 여유가 너무 없는 상황이라 의무예치금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여러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담했던 만큼 이번엔 정부가 지자체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해 극복이 또 하나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조율하고 있고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지자체도 4차 추경에 대비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