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살해 아닌 운전 과실"
  • 최일 기자
  • 승인 2020.08.1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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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보험금이 무려 95억 원에 달한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결국 살해가 아닌 운전 과실로 결론이 났죠?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무기징역을 오갔는데요.

대전고법 형사6부는 오늘 남편 이 모(50)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사고 당시 24살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간의 지연 이자까지 합쳐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보험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고액의 보험금을 가입했고,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것들을 살해의 직접 증거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고,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남편에 대한 처벌은 금고형으로 최종 확정된 것인가요?

▲사고 발생 6년 만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낸 지 3년 만에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은 절차상 최종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또다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이번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충청권 대의원대회가 연기됐죠?

▲민주당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시당·전남도당, 일요일 전북도당 대의원대회를 연기했던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정했던 대전시당·세종시당·충남도당 대의원대회와 16일 충북도당 대의원대회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13일 개최하려던 당 대표 후보들의 충청권 방송 토론회도 일단 취소됐습니다.

4-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관중석 입장 허용 비율이 확대되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 관중 입장 허용 비율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되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프로축구는 오는 금요일부터 입장 규모를 전체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준수, 좌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육성 응원 금지 등 방역 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5-논산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3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죠?

▲지난달 27일 입국 후 논산에 체류 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요. 입국 후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어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6-공군 장교가 파도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조했다고요?

▲휴가 중인 공군 장교가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익사 위기의 남성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군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소속의 김승범(24) 중위가 그 주인공으로, 지난 토요일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해수욕장엔 안전 요원이 없었고, 파도도 높은 상황에 김 중위는 물에 빠진 남성의 “살려 달라”는 외침을 듣고 물속에 뛰어들었고, 바위에 부딪혀 피를 흘리면서도 안전하게 이 남성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중위는 구조 후 현장을 떠났지만, 구조 과정을 지켜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김 중위의 선행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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