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정부 및 지자체에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대,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며 교섭 불발 시 쟁의조정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1일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시청 인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산별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료 확대 및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요구했다.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맹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노조 측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것은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와 감염병 대응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이유는 의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의 부족이 원인임을 정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놨다는 대목이다.

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가 열악하고 그 수가 매우 적어 불법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적자 이유를 인건비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된 의료현장으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하는 등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대전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음압치료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더 이상 대전의료원 설립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연대발언을 맡은 원용철 벧엘의집 담임목사는 "대전의료원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돼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흑자를 유지할 수 없고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지난 2017년 대전의료원을 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민의 생명은 흑자니 적자니 하는 경영의 논리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해당 요청들의 심각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교섭 불발 시 쟁의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