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 추후 판단”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당·정·청이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추경 결정 유보에 대해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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