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 등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2년간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 갈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촘촘한 준비가 요구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마을 대표를 일반 공무원이 아닌 주민 가운데 뽑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서울 금천구와 전남 순천시 낙안면, 경북 의성군 안계면 등 3곳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 201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인 읍·면·동장을 공개 채용한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공유주차 도입을 통한 주차난 해소 등의 성과를 냈다. 순천시 낙안면과 의성군 안계면도 면 단위 최초로 30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자문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내달까지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 후 12월까지 채용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추진동력을 위해 2년간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시·군 공무원 보직 활용 방안을 지원한다. 또 주민이 선출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먼저 시행한 세 곳 중 두 곳이 주민 갈등 같은 내부 사정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내부임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금천구는 구청장의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로 동장이 의원면직되면서 내부 임용으로 전환했다. 순천시 낙안면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운영을 해오다 주민 갈등으로 면장이 사직하면서 내부 임용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도출을 위해 행정절차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경시한 경향 등의 한계점은 분명 있었다"며 "하지만 자기 마을의 숙원사업을 공모사업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참신한 행정혁신 사례들을 도출한 성과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개방형 읍·면·동장 임용 절차가 완료되면 타 지역의 부정적 선례를 밟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관협치의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해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참여 욕구를 높이는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