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의료 밸런스’…대전의료원 설립 당위성 더 견고해진다
  • 김현호 기자
  • 승인 2020.08.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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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대비 공감대 형성
파업 등 민간 부문 비상 시 역할도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속보>=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전국 전공의 파업으로 공공의료원 설립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간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공의료체계가 이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본보 11·10일자 7면 등 보도>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인근에 부지가 마련됐으며 국·시비 약 1300억 원이 투입돼 3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KDI 예비타당성 중간보고회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정량적 기준점인 ‘1’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그나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단 점은 긍정적이다. 코로나19로 전국 공공의료원이 방역의 최전선에 서면서 중요성이 부각돼서다. 실제로 대전처럼 의료원이 없던 광주광역시가 지난 4월 의료원 설립을 공식화했다.

14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파업으로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대란의 우려가 일자 대전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파업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시와 자치구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민간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공공의료원의 역할은 그 만큼 커진다.

공공의료원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도 지목되고 있다. 파업의 원인은 큰 틀에서 보면 의사 인력 부족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한편 상당수를 지방 병원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의사 인력 불균형부터 해소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 속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단순히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규 의사 인력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의료는 물론 의료인프라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단 점도 충분히 공공의료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요소다.

이와 함께 대전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최근 공식 출범한 대전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의 연계까지 가능해 지역 내 공공의료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원단은 감염병 감시·분석, 국내·외 감염병 동향 모니터링, 감염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데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감염병 발생 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시민단체들도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시급한 설립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대전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대전의료원 설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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