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해 복구비 놓고 엇갈린 목소리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수해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 여야가 같은 듯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해 복구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놓고는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4차 추경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해 수해 복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재난 재해에 책임있게 대응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수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최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구호, 침수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기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최대한 협의해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후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겠다. 기상 재해가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재난·재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실망에 처해 있다”며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데 있어서 추경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선거를 맞이해 민심을 얻어야 하니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던 사람들이, 막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상심한 사람들에 대한 추경을 (정부·여당이) 거부하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하기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