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조정하고 대전시도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소비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책은 지난 5월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온통대전’ 캐시백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이다. 온통대전은 출시 기념으로 캐시백 15%를 제공했으나 현재는 10%로 낮춘 상태다. 이를 다시 15%로 높여 지역경제가 숨 쉴 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온통대전의 효과는 수치로 드러난다.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매출이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제조업체의 경우 72.4%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더 심해 사업체의 95.7%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 이후에도 매출은 감소추세였다.

하지만 5월 대전의 전체업종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4.1% 증가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이 지급된 데다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출시되면서 매출이 급반전한 것이다.

그러나 8월로 접어들면서 다시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8월 대전의 전체업종 매출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 달 동안 대전에서 9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은 크게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지급을 서두르는 이유다.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대전시 차원의 온통대전 캐시백 적용률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전시의 빠듯한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미 정부의 긴금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분담했고 자체적으로 재난생계지원금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썼다. 더구나 수해로 인한 복구에도 재원이 들어간 상황이어서 곳간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방치해선 안 된다.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통대전의 캐시백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상 시국인 만큼 비상 대책을 서둘러 실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