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영업을 규제받고 있는 업종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한 피해 지원 없이 영업제한을 강화해 매출이 급감하자 방역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연일 집단행동까지 펼치고 있다. 고위험 업종에 대한 영업규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0일 대전에서는 소상공인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날 오전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원 90여 명은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중지 명령의 부당함을 규탄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역시 이날 오후 집단행동을 벌이며 강제휴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간부들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전시의 영업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PC방업계 등 고위험시설 업종에서도 불만은 크다. PC방 관련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10일부터 집합제한 완화조치가 내려졌지만 미성년자를 아예 받지 않는 조건이다 보니 피해는 여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건물 임대료 등 고정비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영업을 제한하다보니 앉아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죽나, 굶어 죽나 매한가지”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이어갈 태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험시설들에 대한 영업규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에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전의 경우 확산세가 약간 진정되고 있지만 하루에도 5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 감내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자들의 주장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영업이 정상화되기를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영업규제도 업종별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방역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선별적으로 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