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 문제가 다음 주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23일쯤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20여 년 전부터 시민운동으로 추진되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허태정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미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약 4만㎡의 부지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대전시는 국비 431억 원과 시비 884억 원 등 모두 1315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결정만 나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KDI가 지난 2018년 7월 1차 보고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 부족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뒤 여전히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2년이 넘게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민들은 대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만을 따져 추진해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대전의 경우 병상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를 천안과 청주 등으로 이송해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 환자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대전의료원 설립문제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대전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전의료원 설립으로 319개의 음압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편익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산출됐다. 감염병 대응 관련 실질적인 편익 발생의 수치까지 확인된 만큼 의료원 설립 문제를 조속히 결정내고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대전시는 이들 자료를 이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 분위기는 밝아 보인다.

이제 감염병 사태를 겪은 각종 손실을 고려한다면 대전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해졌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대전의료원 설립 문제를 조속히 결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