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남은 대전의료원 추진 여부
  • 신익규 기자
  • 승인 2020.09.15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예타 편익 산정 기초자료 보강 제출
23일 KDI 등 쟁점사항 조정회의 예정
상황·공감대는 긍정적…반영 여부 관건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전역세권개발사업과 스타트업파크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한 대전시가 또 하나의 도전 앞에 섰다. 대전시민의 염원이 담긴 대전의료원 설립인데 23일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갈림길에 선다.

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의료원은 KDI의 예타 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치를 미달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거다. 이로 인해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발이 묶여 약 1년간 속도를 내지 못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번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는 지난 6월 대전의료원 설립으로 319개의 음압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편익 산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를 기획재정부로 넘겼고 23일 열리는 2차 쟁정사항 조정회의에서 시가 개발한 편익 산출 자료의 예타 조사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감염병 대응 관련 실질적인 편익 발생의 수치가 확인됨 만큼 예타 조사에서 편익 산출 자료가 포함될 경우 부족한 경제성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DI와 기획재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의료원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내비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전공의·의사 파업 등 일련의 혼란을 겪으면서 권역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지를 드러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대전권 등 공공의료원 관련 예타가 진행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의료원이) 정부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 중이다. 올해 말 제2기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견된 보완 사항과 개선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역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기재부에 대전의료원 유지보수비용 재산정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예정대로 23일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가 열릴 경우 내달 쯤 종합평가(AHP)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겪은 각종 손실을 고려한다면 대전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바라고 있는 만큼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