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충남도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한다. 16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 전문컨설턴트, 기업체 및 노사민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이 출범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 및 설립과 운영 지원을 약속한데 따른 전국 첫 사례다.

충남도는 정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동반성장위원회와 체결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단위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에 협력하고 기금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충남도가 발 빠르게 호응하면서 지역 복지격차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원단은 노동시장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지원하고, 기금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른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발굴과 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담당한다. 또 중앙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역공동근로기금은 대기업 하청업체(협력업체)가 복지기금을 마련하면, 하청업체 및 대기업과 지자체가 복지기금을 출연해 조성된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지자체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고, 출연금의 90%까지 하청업체 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갈등 요소로 등장한 가운데 충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나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충남은 아산과 서산, 당진시 등에 대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 그 어느 지자체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피부로 느끼는 지역으로 꼽힌다.

더구나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업 간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발 고용위기로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나섰다니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기대가 된다. 물론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우리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어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엔 벅찬 과제이겠지만 지역기업들과 협력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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