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기저경제의 버팀목으로 인기를 끌던 지역화폐가 때 아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내놓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9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현금보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화폐를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260억 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또 지역화폐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내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선순환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고 있다”며 “시는 오는 12월까지 전국 첫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역화폐 등 지원정책을 확고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한 대덕구에서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점포당 1일 평균 7만 2000원, 평균 매출은 1.9% 증가하는 등 조세재정연구원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대덕e로움 발행효과 분석 및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덕e로움 사용 후 지역 내 월 지출이 증가한 사용자는 35%였고 그 사용자들이 대덕구 내에서 지출한 추정 총액은 3385만 원으로 투입예산의 2배에 이른다. 또 대덕e로움 사용으로 다른 결제 수단(신용카드, 현금 등)의 사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였다.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덕e로움이 짧은 기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역화폐 활성화의 대표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을 대상으로 해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도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