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속보>=전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의 추경안 조속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지원방식 등에 대해 재고하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는 데다 차라리 ‘독감 백신 접종’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는 야당 등의 목소리가 거센 이유에서다. <본보 9월 15일자 4면 보도>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안에는 9300억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각도에서 곱지 않다. ‘2만원 통신비’가 과연 얼마만큼 코로나19에 지친 민생에 도움이 될 거냐는 거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5일 회견을 통해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통신 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처도 현 ‘전국민 통신비 지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전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의 문제를 지적한 것.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된다는 점을 들어 지원 대상에 대해 13세 미만 아동이 배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 봤다. 또 ‘통신비 지원 방식을 재고하라’고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하지 말거나 차라리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다른 추가 세금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통신비 지원보다 차라리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통신비 지원 문제와 이로 말미암은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집행을 저해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회가 22일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고 하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