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추가 지정, 다음 기회에…
  • 이기준 기자
  • 승인 2020.09.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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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국토부 지정안 심의 연기…‘심의위원, 더 숙고할 시간 필요’
충청권공대위, “심의 않는 건 책무 방기…혁신도시 시즌2 서둘러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한 심의가 연기됐다.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을 23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 자체가 연기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균형위에 확인한 결과 ‘균형위 위원들이 좀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해 심의를 연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추후 일정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도 보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혁신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위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보류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공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시급히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역세권지구 구상도. 대전시 제공
대전역세권지구 구상도. 대전시 제공

이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균형위 심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지정 일정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대전·충남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혁신도시 발전 전략들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모두 미뤄지고 있다. 균형위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 방기이며 지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충청권공대위는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가속화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수도권 초집중·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특단의 조치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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