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균형발전 후퇴”
  • 최일 기자
  • 승인 2020.09.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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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文은 확고한 신념 가져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을 캡처한 사진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후퇴했음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지방 소멸 위기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 국무위원들의 고향이 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세종시 건설 후에도 서울과 영남, 호남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세종시 이전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세종시는 원래 ‘행정수도’로 출발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행정수도가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됐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정 총리는 또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최근 평가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가 2011년 (전국 대비) 50%를 넘었을 터인데, 2019년 50%를 넘어서며 겨우 (50% 초과 시점을) 8년 연장시킨 데 불과하다.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진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각 지방의 시·군들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49회 열렸고, 이 가운데 9차례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7회 회의에 대통령이 2차례 참석한 데 반해, 문재인 정부 들어선 26회 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이 정부가 지역 생존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위원회를 변질시켰고,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켰다고 평가한다”며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느냐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발끈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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