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속보>=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한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보 9월 15일자 4면 보도 등>

정부와 여당이 편성한 통신비 2만 원 지원 예산 9300억 원은 야당과 국민 일부의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백신 접종이 국민들로부터 전격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본래 취지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통신비 지원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방안은 4차 추경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강조한 상징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지난주만 해도 전국민 지원이란 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했다. 그러나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밀어붙이면 추경 협상이 늘어져 추석 이전 집행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현실인식과 더불어 국민의 만만찮은 반대여론에 통신비 지원대상의 변화를 고심하는 눈치다. 30~40대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거나, 일부 세대에만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주당이 편성한 통신비 2만 원 지원 예산은 9300억 원. 국민의힘은 이 돈으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내세운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역시 본래의 틀대로 추경안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지원 예산을 삭감해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 명을 무료로 전환,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 명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앞서 관계부처에서는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통신비, 독감백신과 같은 여야의 쟁점 예산 모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 했다. 이후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하며 각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4차 추경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번주 초가 ‘추석 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정치권이 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시민은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환영”이라며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