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결국 선별적 지원, 통신비 5300억원 삭감...아동특별돌봄비용은?

 연일 논란을 낳았떤 통신비가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당초 구상대로 선별 지원으로 되돌렸다. 당정청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지급대상을 16~34세,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3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여야는 4차추경을 통해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에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