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속보>=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최종 합의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통신비 지원’은 전국민을 지원한다는 당초 안에서 후퇴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를 제외했는데, 일각에서는 본래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보 9월 15일자 4면 보도 등>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 처리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7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4차 추경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일괄지급 대신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주장을 펴며 대립양상이 이어졌다.

추석 전 4차 추경 처리가 이뤄지지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정치권은 논의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9300억 원의 예산 중 5300억 원을 삭감하고 지원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 당초 지원 대상을 13세 이상 전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날 대표는 “통신비 감면은 고령층과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좁혔다”며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한다는 안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를 제외한 청년과 노년층에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상당하다.

2만 원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한 30대 남성 시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기분이 좋지 않다”며 “지원을 해주려면 다 해주거나 안 해주려면 다 해주지 않는 것이 많지 않나”고 황당해했다. 한 30대 여성도 “정말 불공평하다”며 “줄 거면 다주지 기준을 모르겠다. 세금을 34세 이상부터 많이 내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 내는 사람들이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