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한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 맹재훈 대학생 기자
  • 승인 2020.09.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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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아동성폭행사건
조두순의 범행들은 어떤게 있나?
성범죄자 알림이 e 사이트

한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한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네이버 출처 영화 (소원)
네이버 출처 영화 (소원)

 2008년 12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안타까움을 자아낸 성범죄가 일어났다. 영화 ‘소원’의 배경이기도 했던 일명 조두순 사건이다. 초반에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냐는 네티즌들의 반발에 지금까지 조두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

유튜브 실화 on 출처
유튜브 실화 on 출처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를 등교 중이던 8세(초등학교 1학년)인 나영이를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납치하여 근처 교회 화장실로 들어가 성폭행을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나영이는 신체에 많은 손상을 입으며 성 기능을 포함하여 항문 등이 80% 가까이 기능을 상실하여 인공항문을 만들어 살아가야 하는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되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

사건 이후 재판을 받게 된 조두순은 무죄를 말하며 계속되는 재판에서 “술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바꿔가며 재판에 임하여 이 재판을 보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오랜 1심 재판 끝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며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12년형과 전자팔찌 7년, 신상 공개 5년형을 판결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12년은 너무 적다 더 줘야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당시의 성범죄 양형기준(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을 할 경우 7~11년으로 판결)으로는 12년형도 선방한 것이다, 항소를 더하면 형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며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 이후 조두순은 12년 판결에 너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더 항소하지 않은 것에 검찰은 후회했다.

많은 사람들이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는 아동 성범죄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조두순의 범죄는 이 사건뿐이 아니다.

1983년 당시 길을 가던 19세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에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노인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고 폭행으로 살인하였다. 이에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때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아 2년의 징역으로 끝이 났다. 이러한 여러 번의 사건으로 전과 17범이 되며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징역을 더 줘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받고 있다. 출소 이후에는 감시 대상자가 되며 관리인들이 추가로 배치되며 지정 보호관찰관에 의해 조두순의 일과와 동선, 술시에 일어나는 생활 점검 등을 하며 거주지, 신상 등의 정보가 5년간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공개된다. 이에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동 운영중이며 관련 법은 계속해서 조정중이라고 한다.

성범죄자 알림e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출처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는 휴대폰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와 앱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우편으로도 배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감옥살이하기 전에 살던 안산집으로 다시 갈 것으로 보이며 조두순의 신상 공개와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 탐사대’의 조사로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빨리 이사가야한다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우리는 잘 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였지만 12월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고 다시 안산으로 온다는 말에 피해자 가족은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으니 12월 전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다며 말한 바가 있다.

출소 후 안산으로 온다는 말에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도 방범 취약지역 64곳에 감시카메라 211대 추가 설치하며 1대1 전자 감독과 음주 제한 등의 특별준수 사항 등을 마련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 “안산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다며 네티즌이 많은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사가야겟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제2피해자가 생길지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 청원 출처
국민 청원 출처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출소를 막아 달라는 국민 청원도 나오고있다.

KBS Entertain 출처
KBS Entertain 출처

위 사진은 조두순 사건 후 피해자가 원하는 가해자의 형벌이다. 어린 나이에 평생 잊지 못 할 사건을 격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적은 어린 피해자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현재 피해자는 2018년 대학시험능력을 봤던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자신이 격은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격는 이들을 위해 힘쓰겟다며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많은 이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만큼 우리들이 예방과 주변에 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조심해야하는 이유가 더 생긴 것 같다.

 

 

맹재훈 대학생 기자    taigar1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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