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전무
  • 최일 기자
  • 승인 2020.09.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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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립정착금 예산 편성 ‘0’…與 김성주 의원 지적
 
김성주 의원실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올해 대전·세종·충남지역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탈시설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장애인 7869명(2017년 2555명, 2018년 2617명, 2019년 2697명)이 시설에서 나왔는데, 지자체로부터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4.1%인 323명(2017년 95명, 2018년 82명, 2019년 146명)에 불과했다.

충청권의 경우 3년 간 대전 372명, 세종 20명, 충남 312명, 충북 449명이 퇴소했는데, 대전은 지난해 2명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한 게 전부이고, 충북은 3년 간 13명에게 57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과 충남은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또 올해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보면 서울이 1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1000만 원, 인천·광주 800만 원, 부산 700만 원, 강원 650만 원, 충북 500만 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반면, 대전·세종·충남·울산 등 4개 시·도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시설 퇴소 후 주거 지원(자립주택,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을 받은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1733명으로 전체 퇴소 인원의 22%에 머물렀다. 시설 퇴소자 대비 주거 지원 비율은 제주가 75.9%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3.2%(372명 중 12명)로 가장 낮았다. 세종(5.0%, 20명 중 1명)과 충남(7.1%, 312명 중 22명)도 10%를 밑돌았고, 충북은 18.9%(449명 중 85명)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도 적다”며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 및 시·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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