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의료원 정책성 보강 자료 제출
  • 김현호 기자
  • 승인 2020.09.23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조정회의서 감염병 상관성 강조
내달 예정된 종합평가 긍정적 역할 기대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속보>=대전의료원 설립 가능성 여부는 11월 말에나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대전의료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예타 평가를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본보 23일자 1면 등 보도>

이 자리에선 대전의료원 예타 관련 그간 진행사항과 다양한 이해관계 등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대 쟁점인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에 대해 언급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유지돼 왔다. 건립·운용비용에 대비해 편익이 낮다는 의미다.

시는 대전의료원 유지보수비용 재산정 결과를 추가 제출하는 한편 이날 2차 조정회의에도 정책성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 역시 줄곧 공공의료를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각인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도 대전 확진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등 공공의료 강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는 일단 내달 말쯤 열릴 예정인 기재부 분과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정책성과 지역균형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란 점에 정책성은 이미 입증된 데다 시가 2차 조정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한 만큼 충분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대전의료원의 유의미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혀 대외적인 분위기는 절망적이지 않다.

시 관계자는 “2차 조정회의에서 대전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인 부분의 자료를 보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때 공공의료원의 필요성 등이 부각된 만큼 관련 자료가 중점이었다”며 “내달 종합평가 결과가 도출되면 11월경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