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曰 "동의없는 상반신 노출로 고통 겪었다" 1억 원 손해배상 청구해
  • 송나영 기자
  • 승인 2020.09.2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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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손해배상 청구한 곽현화 '그 이유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 체결
2018년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되기도
'성인영화’라는 감독의 주장과 달리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제안에 출연 결심한 곽현화

곽현화 曰 "동의없는 상반신 노출로 고통 겪었다" 1억 원 손해배상 청구해

곽현화의 일부 승소 소식이 대두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원고인 곽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감독은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자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고 편집본 확인 후에도 해당 장면 삭제를 재차 요청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에는 해당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배포했고 해당 서비스는 곽현화의 항의로 2014년 2월 중단됐다.

곽현화는 이 감독이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고 오히려 자신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2차 가해를 했다며, 2017년 4월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곽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 판사는 이 감독이 곽씨를 상대로 낸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곽씨가 이 감독을 무고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출 장면 촬영 당시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오히려 노출 장면 사용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피고가 촬영을 마친 후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화 계약서에는 노출 수위나 부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노출 연기의 내용은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라며 "사건 계약상 촬영 결과물이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동의를 유보한 채 촬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구체적인 합의가 우선한다"라고 보았다.

곽현화의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망좋은집 시나리오도 안보고 출연결정했나요?그 역할은 노출이 안되면 캐릭이 아니라 영화자체가 완성이 안될것같던데" 

"여기도 사람 하나 골로 보낼만한 댓글이 넘쳐나는구나... 노출씬을 찍었어도 배우가 빼달라고 요구했고, 감독이 삭제해서 내보냈다면, 상식적으로 무삭제판을 내보낼 때도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게 정상적인거 아냐? 그게 초상권인거고, 존중받아야할 개인의 권리인데, 개콘에서 어쨌느니 영화 노출씬 있는거 알고 찍었느니 뭐 그런 뻘소리들이나 지껄이고있어~ 오인혜씨 기사에도 뭐라 지껄였을지 안봐도 뻔하네."

"감독이나 곽현화나.. 아니 편집할건데 흐름상 필요하니 찍자 근데 너가 원치않으면 내보낼땐 편집할거다! 그럼 그 장면엔 대역쓰고 서로 트러블없게 찍으면 되는건데.. 어이가없넹","겨우 2천만원 배상이라니 한국의 성의식 현주소 안타깝네요. 곽현화씨 그동안 맘고생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송나영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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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曰 "동의없는 상반신 노출로 고통 겪었다" 1억 원 손해배상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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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되기도
'성인영화’라는 감독의 주장과 달리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제안에 출연 결심한 곽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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