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역행 중기부 이전 논의 중단하라”
  • 최일 기자
  • 승인 2020.09.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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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세종 상생 촉구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시의회가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으로의 이전 움직임을 공식 제기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하라”며 대전 존치를 주장했다.

시의회(의장 권중순)는 24일 제25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중기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 “지난 7월 대전시장·세종시장·충남지사·충북지사는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 환영 충청권 공동선언문’을 발표, 국민 모두에게 마음과 뜻을 모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존’을 역설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중기부 이전이라는 유령이 대전과 세종을 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 이전 문제는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며 시작됐다. 중소기부는 사무공간 부족과 청(廳) 단위 행정기관을 모아놓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것이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전 논의에 군불을 지폈다. 이에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부처까지 세종으로 집적(集積)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 중기부 이전 논의를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의 이러한 말은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청사 건립 취지가 어긋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중기부 이전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7월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했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8월 ‘세종과 대전 간 상생협력사업 시즌2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2015년 대전시와 세종시는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세밸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두 도시의 상생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두 도시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동반자이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라며 ▲중기부는 균형발전 취지에서 벗어난 이전 논의를 중단할 것 ▲대전시와 세종시는 상생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와 여야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 제·개정 및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기부, 세종시, 여야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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