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 김현호 기자
  • 승인 2020.09.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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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속 공공 인프라 훈풍
정치권·시민단체, 전방위 지원사격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속보>=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 속 공공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을 커진 가운데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목소리에 불이 붙었다. <본보 24일자 7면 등 보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 잡혀 1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따른 시민적 불만이 팽배해진 거다.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인 만큼 대전의료원에 대해선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균형발전·정책적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대전의료원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 분석이 기준치(1)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공공의료 인프라에 경제성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며 반발했다. 공공의료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큰 만큼 현행 예타 기준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이들은 줄곧 주장했다. 올 들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지역 확진자를 치료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전공의·의사 파업과 맞물려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종합대책에 대전의료원 등을 포함시키는 등 설립 필요성에 무게중심이 기울자 예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KDI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재부와 KDI는 대전의료원 예타와 관련해 지난 23일 2차 조정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대전의료원의 정책성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평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내달 말 또는 11월 초경 종합평가(AHP) 도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11월 말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 편익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길 대전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결정이 임박하면서 시와 정치권,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전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대전의료원 예타 종합평가 과정에 신종 감염병 예방 편익을 반영키로 한 만큼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확실한 정책 의지를 보여 달라”며 대전의료원 예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전의료원 조성 예정지인 동구의회도 이날 제25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매섭다. 앞서 지난 22일엔 대전시구청장협의회가 대전의료원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원 부재에 따른 피해를 강조했다.

시는 자신감을 갖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주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보고 있으나 대전의료원이 반드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겠다. AHP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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