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기업부채 3700조원 돌파
  • 정은한 기자
  • 승인 2020.09.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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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출로 버틴 게 원인
향후 정부 주도의 빚 탕감·청산 지원 필요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국내 가계·기업부채가 역대 최악의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다행히 저금리 기조라서 정부의 부채 부담이 아직 버틸만 하다지만 당사자들이 가계·기업부채를 견디지 못할 때는 정부 주도의 빚 탕감·청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기업부채가 370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1637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고, 기업부채는 207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2분기 말 민간 부문의 신용(가계·기업의 부채)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6.2%로 전분기(201%)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여신 총잔액도 지난해 동월보다 9.5% 늘어난 85조 6051억 원까지 불어났다. 기업대출은 44조 962억 원, 가계대출은 40조 6059억 원, 공공·기타대출은 930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부채 증가 현상은 단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가 이끌었다. 학계에선 팬데믹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방역 규제로 인한 내수 급감이 기업부채를 올려놓았고, 일자리난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계부채의 덩치를 키워놨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행히 부채로 인한 경제 충격은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달 초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빚을 내서라도 버티는 게 맞다. 다행히 저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적어 올해까지는 대출 증가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업의 신용위험도가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빚을 갚지 못 하는 사태가 조만간 하위층부터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이에 정 교수는 “이미 소비가 급감해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전방위적인 도산을 막기 위해 화폐를 새로 찍어서라도 지원금을 계속해서 투입돼야 한다. 혹여 자력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대상에겐 부채 청산 또는 탕감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훈수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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