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22일)을 놓고 허술한 안보 태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홍정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동상이몽에서 어서 깨어나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천인공노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 그런데 합참은 ‘유감이다. 규탄한다.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말로 끝이다. 군은 또 ‘이렇게 빨리 사살할지 몰랐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북을 경계한다면서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북을 믿었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니 싸우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참담하다”며 우리 군의 안보 태세 해이를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희생될 때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군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희생된 국민을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북한이 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대신 변명을 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운운하며 종전선언을 말하는 동상이몽에서 깨어나 UN(국제연합)에 북한의 만행을 낱낱이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국회의원(층남 보령·서천)은 성명을 발표,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코로나 세균 취급을 당하다가 사살돼 소각되는 극악무도한 만행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사건 보고를 받은 후 피해자 구출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은 채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24일 경기 김포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 3D입체 음향기술을 통해 소리로 공간을 인식하는 ‘메이트리’의 실감콘텐츠 아카펠라 공연 관람)을 즐겼고, 종전선언에 정신이 팔려 진실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 표류 어선의 선원 2명에 대해서는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돌려보내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북한에 아무런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던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며 살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에서 먼저인 건 우리 국민이 아니고 북한인 듯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북한에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무기력하게 방관하며 축소·은폐하기에 바빴던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건 대단한 증명을 요하는 명제가 아니라 평범한 상식이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일을 정쟁과 정부 공격에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것 또한 아주 평범한 상식이다.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 믿는다”며 날선 공방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6·25가 끝나지 않은 채로 정전 상태인 나라에서 크고 작은 일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의 모든 모순의 본질은 전쟁과 분단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어떠한 냉소와 조롱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속돼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단 한 명의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지치지 않고 진행돼야 한다”며 냉전시대로의 회귀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