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0.47% 불과…황운하 의원 지적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올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률이 0.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가장 낮은 0.03%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가입 대상 144만 6495곳 중 단 6867곳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47%에 불과했다.

올 여름 잇따른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만큼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설물이 보험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은 2018년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9~92%를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8~41%를 부담한다.

지역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경북이 1.68%(가입 대상 7만 5668곳 중 1274곳)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세종이 0.03%(6023곳 중 2곳)으로 가장 낮았다. 대전은 0.16%(4만 2539곳 중 69곳), 충남은 0.77%(5만 9678곳 중 461곳), 충북은 0.61%((4만 3281곳 중 264곳)로 파악됐다.

올 여름 세종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 10건, 토사 유출 4건, 나무 전도 4건, 건물 침수 2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더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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