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음주운전 뺑소니 잡은 부산사나이 창문 찢어버렸지만 정당방위
  • 송나영 기자
  • 승인 2020.09.3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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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음주운전 사건은?
서면 음주운전 시민 정당방위

서면 음주운전 뺑소니 잡은 부산사나이 창문 찢어버렸지만 정당방위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면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운전자는 부산 서면의 포장마차 거리를 차량을 몰고 돌진해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사고 직후 시민 50여명은 운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쌌다. 당시 운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운전석에서 창문을 꼭 닫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때 건장한 남성 한 명이 차량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내리라고 이 XX놈아"라고 소리치며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한 손으로 잡고 뜯어버렸다. 창문은 순식간에 박살 났고 화가 난 남성들은 뛰어 들어와 운전자를 응징하려 손을 뻗었다. 태평하던 운전자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영상은 종료된다.

영상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은 운전자를 비판하면서 창문을 깬 남성이 손괴죄로 처벌받지 않겠냐며 걱정을 털어놨다.

해당 남성의 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친구 두 명이 현장에서 다쳤다. 잠시 후 RPM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라며 "가만히 두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 달려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라며 "차량 창문을 깬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다. 그에 걸맞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한편 27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6분께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K3 렌터카가 보행자 2명을 친 뒤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손님 10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렌터카는 70m 가량 도주했고, 운전자인 20대 A씨와 동승자 3명 등 총 4명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12명(남성 7, 여성 5)이 다쳤고, 이 중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다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으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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