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60% 감소…홍문표 “공급체계 구축 시급”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FTA(자유무역협정) 농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이 10년 동안 8614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경쟁력 약화로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은 19만 4006㏊에서 8만 1717㏊으로 58%나 줄었고, 인증 농가 수도 18만 3918가구에서 5만 8055가구로 6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도 221만 톤에서 49만 톤으로 무려 77.7%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친환경 농업이 절반 이상 감소했음에도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10년 동안 4만 690가구였으며, 이는 전체 인증 농가 대비 2010년 1.5%에서 2019년 4.2%로 늘어나 2.7배나 증가했다.

도별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감소 추이를 보면 10년간 경북이 83.3%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강원(75.8%), 충남(66.5%), 경남(58.8%) 순이었다. 도별 친환경 인증 농가 역시 같은 기간 경북이 8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전남(71.9%), 경남(67.3%), 전북(63.2%)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주장하며 한 해 평균 8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치솟는 유기농자재 가격과 일손 부족, 인증 심사 강화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유일한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이기에 10년 이상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할 뿐”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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