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북한군의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 피살과 관련, 야당은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 등으로 범위를 넓혀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치책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야당이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방어막을 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 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 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의 뜨거운 감자는 사모펀드 논란이고,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산업재해 및 갑질 논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한편, 이번 국감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국감장 내부와 대기 장소, 출입등록 인원이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감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외부 방문이 크게 줄고, 해외 공관에서의 국감은 실시되지 않는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