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산의 50%도 집행하지 못한 정부 사업은 1237건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사업들은 32조 7476억 원을 배정받아 70%에 가까운 22조 9163억 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27개 사업은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 2617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 불용 사업은 기재부가 5년간 230건(불용액 9조 36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 227건(2조 301억 원), 방위사업청 146건(3195억 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55조 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재정 규모를 기록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로 매년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