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교육현장의 성(性)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33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교육당국이 성비위 교원들을 대상으로 엄중 처벌할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추정돼 혐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충청권의 경우 대전교육청을 제외한 세종·충남·충북교육청 내에는 성범죄 대응 전담팀이 없어 교육현장에선 이래저래 걱정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 9월 9일까지 33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성희롱 155건, 성폭력 151건, 디지털성폭력 7건, 기타 17건 등이 접수됐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1건, 중학교 56건, 고교 88건, 대학교 150건으로 상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 비중이 높았다. 이 중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전체 330건 중 165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교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7건, 학생이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55건,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건, 기타는 51건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 등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지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팀 설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육현장에서 스쿨 미투(Me too) 문제가 대두되면서 충청권 교육당국이 지난해와 올해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만들었지만 대전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팀’을 제외하고는 세종교육청 ‘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지원단’과 충남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아닌 각 부서별로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독립적인 전담기구는 없지만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시 각 팀별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성인지 교육 중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예방교육과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전의 한 상담 전문가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와 가해자 간 미분리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상당히 깊을 수 있어 철두철미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사후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예방교육 역시 여성과 남성이라는 양극화된 사고에서 탈피해 학생과 교사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내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