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국민의당이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 기본소득 지급하고 공무원·군인 연금 폐지 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국회로 이관, 의료 및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 사업화 선도적 진행을 통한 공공부분 인력감축, 성범죄 함정수사 허용, 의무복무 마친 장병들에게 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과의 정책연대로 함께 발표하기로 했으나, 청년 기본소득 등 일부 과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해당 일정은 연기됐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 기본소득제에 대해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므로 이 제도는 복지에 더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다.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일원화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직역연금의 정부보전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상향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후 신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단계적 방법으로 연금개혁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직역연금이란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의힘과의 정책연대에 대해선 “한국형 기본소득과 종일제 보육 등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37대 정책과제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