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여야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 거부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당정을 비판했다.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치열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빅게임’이 성사됐고, 2022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와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대 양당의 신경전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금강 보(洑) 해체 여부, 대전의료원 설립, 자치경찰제 졸속 시행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이슈인 코로나19 방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의 서해상 실종 공무원 사살 사건 등도 정부세종청사 부처들과 3군 본부가 자리한 계룡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 치러지는 국감에서 정부의 방역과 민생·경제 대응, 국정과제 이행을 잘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국난 극복’, ‘민생’, ‘미래 전환’, ‘평화’를 4대 중점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돼선 안 되는데,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려 한다. 할 만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은 야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까지 국감에서 끌고 가겠다는 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국감 증인이 합의되지 않은 상임위가 몇 군데 있다. 국감은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민간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꼭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도 많아 국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은 충실한 국감을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추는 일이 없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본인들이 피감기관의 장(각각 농식품부·문체부 장관 역임)이었다. 그 자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는 건 코미디이고,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해충돌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조속히 두 위원장을 교체해 국감에 임해 달라. 우리 당 소속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던 기준을 자당 위원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며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태(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 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이동) 사태에 빗대 민주당을 꼬집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