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절
1990년대 유명한 가수 유승준
역시 병역기피가 주된 목적인가?

나무위키 출처

 지난 10월 5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승준이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건 한번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 거부 당한 것이고 유승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유승준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며 1989년에 가족 모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게 되고 미국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의 힘을 얻어 1997년 한국에서 1집 앨범을 내며 연예계에 진출을 했다.

1990년대 후반에 연예계를 주름 잡았던 비, 박남정, 조성모, 임창정 등과 같은 많은 인기를 받고 활동하던 연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공적인 데뷔와 활동들을 이어갔다.

많은 활동을 하고많은 인기를 받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콘서트가 개최 목적으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유승준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돌아왔다.

KBS News 출처

시민권을 취득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유승준은 약 6시간이라는 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며 입국이 거부되었다. 유승준은 "가족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결정한 사항이며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군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민권 취득을 알게 된 병무청에서는 법무부에 입국 금지 요청을 하여 법무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당시 유승준은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며 면제를 기대했지만 끝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역도 아니고 공익인데 그냥 가지’라는 말도 나왔지만 유승준은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면 서른이 되고 다시 시민권 취득 준비를 해야 하며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유튜브 터보승준 출처 아프리카 tv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장면

이후 2003년 8월 현재 부인의 부친상으로 잠시 입국 금지가 해체되어 10일의 입국을 허가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입국하는 일이 없었고 계속되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2015년 9월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 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

이에 LA 총영사관에서는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을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 당시 비자를 신청할 때의 유승준의 나이는 38세였다.

법으로는 가능했지만 LA 총영사관에서는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며 싸움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1심과 2심을 거쳐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활동을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패소하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며 재외 동포에 무기한의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승소했다.

유승준의 승소에 LA 총영사관은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3월에 승소를 최종 확정하여 항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되었다.

3월 승소 확정에 유승준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난 5일에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만 정부에서 거절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출처

이에 유승준은 한국의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유승준 측의 변호인들의 ‘끝까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설득으로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병역 기피로 보고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 씨가 유일하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 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등의 이유로 다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데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며 성장해오며 흔한 안티들도 보이지 않았던 연예인이었지만 많은 군 입대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그의 많은 팬들은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는 일도 생겼으며 입국 금지를 유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청원 출처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유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은 올라온 지 5일 만에 2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이에 당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현재도 열심히 복무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는 말과 이번 유승준 사건 같은 병역 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말과 "2016년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됐다" 는 등의 강화 내용도 밝혔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군 입대이지만 다 같이 가면 힘든 것이 줄어들고 행복을 나눌 수 있으니 병역기피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맹재훈 대학생 기자  taigar1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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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절된 비자.. 유승준은 어떤 사람이길래?

비자 거절
1990년대 유명한 가수 유승준
역시 병역기피가 주된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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