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집권여당의 5선 중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외통위에는 국민의힘의 역시 5선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속해 있어 두 의원이 충청권 여야를 대표하고 있는 형국이다.

2004년 국회에 첫 입성한 이래 17년째 국정감사의 계절을 맞은 이 의원은 그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등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21대 국회 들어 외통위에 처음 배치됐다.

자신을 ‘외통위 새내기’라고 지칭한 이 의원은 “그동안 여러 번 국감을 거쳤지만 이번은 더욱 긴장된다. 으르렁거리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외교 등 전략, 기술패권시대에 우리의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이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업시스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0년도 국감 첫날인 7일 외교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공관장(公館長,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 등) 등 고위공무원들의 비위(非違) 행위 실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관장 등 고위공무원 직급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는 28건으로, 전체 77건의 36.4%를 차지했다. 또 고위공무원들의 비위 유형은 ‘갑질’이 9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성(性) 비위’가 6건(21.4%)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11건(39.3%),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은 17건(60.7%)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5년간 외교부 공무원의 성 비위 적발 건수는 22건으로, 지난 2017년 강경화 장관의 무관용 원칙 천명 이후 발생한 사건이 16건(72.7%)에 달해 공직 기강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건 큰 문제”라며 “공관장 등의 비위는 대한민국의 국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 통일부 국감에 임하는 이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소위 ‘공무원 3대 비위’인 성·금품·음주운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7건의 비위 행위 중 금품 관련(공금횡령·뇌물수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가 4건, 음주운전이 3건 등으로 전체의 76.5%(13건)를 점유했다.

하지만 파면·해임·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6건에 그쳤고, 경징계 처분을 받은 후 승진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의 3대 비위 행위 비중이 높은 것은 솜방망이 처분과 무관하지 않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징계를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