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권력기관 개혁 촉진해야”-이종배 “文정권 불공정 예산 지원 규명”

[금강일보 최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의 시선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실정(失政)’에 각각 방점을 찍은 것.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권력기관 개혁을 촉진하는 개혁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충북 충주)은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실체를 파헤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렵다. 이번 국감이 ‘정쟁국감’이 아닌 ‘민생국감’, ‘개혁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다. 민생개혁을 위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개혁·민생개혁을 하려면 사회 주체들의 갈등과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받는 권력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법원·경찰 등 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명령이었다. 이의 핵심은 특권과 반칙을 버리고 국민이 맡긴 업무에 충실한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촉진하는 개혁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국민의힘 국감 사전대책회의에서 “국감을 앞두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봤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보조금이 급감했거나 급증한 사례, 즉 재정적으로 압박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친정부 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낙하산 인사, 정부 시책을 지지하는 단체 선별 지원 등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변단체화하려는 시도들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권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매진해 시민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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