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22일 대전광역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내달 초 대전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감사는 올해의 성과와 부족함을 확인하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표현할 만큼 의회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자리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뀐 올해인 만큼 감사에서 꼭 짚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해본다.

첫째는 코로나19 대응이다. 이것은 방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대전시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양한 지원책은 효과가 있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짚어봐야 한다. 둘째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이다. 올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대전시는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했지만 실제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트램으로 인해 바뀌는 교통상황에 대한 설명과 설득 작업이 너무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 사례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

유성복합터미널 역시 짚어야 한다. 10년에 걸쳐 네 번 모두 실패했다면 원인 파악이 먼저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상황도 바뀌었다. 복합터미널이 상업과 문화의 중심이 되길 원했지만 유성구에 대형아울렛이 늘어난 만큼 대형상업시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점검 없이 지금 방식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코로나19와도 연관된 대전의료원과 국내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정상 추진도 살펴봐야 한다.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시기인 만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점검도 필요하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건물활용 방안도 점검해야 한다. 내년 초 화상경마장이 폐쇄된다. 올 초부터 주민들이 화상경마장 건물의 활용 방안 논의를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존 화상경마장 건물이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의 축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 신축 야구장에 대한 부분도 빠질 수 없다. 야구장뿐 아니라 한밭운동장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역 결과만 기다린다는 답변으로 끝내선 안 된다.

민선7기 들어 확대된 주민참여제도도 점검해야 한다. 200억으로 늘어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해서 고민할 사안이다. 올해로 끝나는 주민자치회 1기 시범사업의 성과와 이후 방향 역시 같이 고민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안 해결부터 기존 사업 진행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가 행정의 부족함을 덮는 면죄부처럼 쓰이면 안 된다. 대전시의회는 올해 원구성 파행부터 송사까지 바람 잘 날 없었던 만큼 그동안의 불신을 불식시키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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