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오는 26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추천위원 추천 불발을 대비해 법 개정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용민 의원안과 함께 백혜련,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안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이 놓고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온전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을 통해 공수처가 금년 중엔 반드시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사위에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범계·백혜련·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소병철·최기상 의원 등 소위 ‘전투력’이 강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도 윤 의원의 발언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사위는 26일까지 국감 일정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필요 시 이 기간 중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하고 있는 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만약 계속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 법사위의 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