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를 억제하기 위해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최근 공동 발간한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의 73.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사 및 기술개발 센터와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종 이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도입,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전폭적 지원,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의 유치 전략 수립, 창업기업 입주공간 확충과 플랫폼 중심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성(性)인지 정책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예산 편성에서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국비 대 지방비) 지정,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R&D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제를 통해 지방계정 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이 실제 실현되고 투자돼야 할 곳은 지역(비수도권)이며,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개편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