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유상영 기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PC뿐이어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PC)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답변 뿐, 당국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곤 기간 연장이 전부다. 여기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수년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바일 참여가 불가능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참여율이 낮아지면 실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13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당초에는 오는 16일까지였는데 등교 제한과 모바일 참여 불가로 참여율 하락이 우려되자 참여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

학폭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매년 2회 실시해 왔다. 상반기에는 전수조사, 하반기에는 표본조사가 이뤄져 매년 12월 공개된다.

지난해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는 초4부터 고3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연거푸 미뤄지면서 상·하반기 조사를 이번에 함께 실시하는데 고3은 제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 여부 등 학생들이 겪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도 포함됐다. n번방 사건 이후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첫 조사지만 역시 모바일 참여는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모바일 참여 불가에 대해 “사용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로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학술정보원에 모바일 기기 참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모바일 참여와 관련한 시스템은 개발 중이지만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의 작동이 불완전해 이번 조사에 도입하지 못 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불편과 불평을 호소한다. 초등생 자녀를 둔 대전의 한 학부모는 “가이드라인에는 컴퓨터실 등 학교의 특정 공간을 개방해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데 코로나19로 컴퓨터실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참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로부터 모바일에서는 참여할 수 없느냐라는 문의가 있었다. 시스템이 불완전해 현재로서는 참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모바일 참여 불가로 참여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각 학교에 기간 연장을 안내하면서 PC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