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집값 서민들 뿔났다
  • 서지원 기자
  • 승인 2020.10.13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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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국민청원글 하루만 4400여명 동의
대전·세종 상황 비슷…“규제아닌 다른 대책 필요”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투기꾼이 됐다. 살림 걱정에 십 원 한 푼까지 아껴 쓰던 가정주부도, 직장과 일에 몰두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도, 부동산 카페 회원이 되고 투기가 불붙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기꾼이 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라는 청원글 일부분이다. 하루 만인 13일 오후 4시 현재 4400여 명이 동의한 이 청원글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생업을 잠시 놓고 이곳에 모였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을,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로 갈취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되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집값 정책의 결과”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투기꾼의 과욕과 조작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폭등은 대전과 세종에서도 큰 문제다.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들어 9월까지 누적상승률 13.38%를 기록했다. 지난 6월에 2.87%에 달했던 상승률은 7월(1.02%), 8월(0.94%), 9월(1.60%) 등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셋값도 강세다. 지난달 대전 아파트 전세가는 1.40%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로는 9.53%를 찍었다. 지난 6월부터 1%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세종의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세종은 올해 누적 상승률 38.16%(5일 기준)를 기록했다.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95.62㎡는 올해 6월까지 8억 8000만 원에 거래되다가 지난 8월 6일 10억 25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이후 지난달 5일 11억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곡동 수루배마을3단지 84.62㎡ 역시 지난해까지 4억 원대 중반에 머물렀던 가격이 지난 7월 7일 6억 5000만 원, 7월 28일 7억 5000만 원, 지난달 13일 9억 원에 거래됐다. 1년새 두 배 이상 뛴거다.
이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정책이 아닌 다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가격이 이처럼 오른다는 것은 호재가 있으면 규제 역시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라며 “만약 정부가 세종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다면 규제가 아닌 다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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