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2017년, 20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2019)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 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