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朴의장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

[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회 국정감사 생중계 접근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장애인 단체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란 단체는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 생중계에 수어통역과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이 시청을 하지 못 하는 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장애인과 관련이 깊은 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우선으로, 모든 국회 상임위 국감 생중계 영상에 수어통역과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감사가 있었는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통해 모바일로 감사 실황을 시청했지만 영상에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이에 관해 우리 단체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기관으로,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이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은 상임위 개최에 앞서 국감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점검할 책무가 있고, 국회사무총장은 의사중계시스템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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