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 사례 충청권서 19건 확인
교육부, 실태 파악넘어 처벌 약속했지만
온라인 조사 한계 뚜렷 후속조치 불투명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속보>=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공개됐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코로나19 탓에 대체로 온라인으로 조사가 이뤄져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됐겠냐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교육당국조차 이런 한계를 인정할 정도이니 이번 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현장의 근심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본보 7월 22일자 5면 보도>

소속팀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 ‘제2의 최숙현’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선수 5만 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학생선수 중 680명(1.2%)이 활동 중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같은 학생선수가 338명(65.1%)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지도자는 155명(29.9%)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대전 8건, 세종 3건, 충남 1건, 충북 7건 등 19건의 학생선수 관련 폭력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권 교육청은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기구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및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 조치와 함께 경찰 조사 등을 거쳐 신분·자격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의 주기적인 실시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폭력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훈련장소 주요 지점 CCTV 설치, 가해자 불이익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로 단순히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 처벌까지 나아가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일각에선 결과 자체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론 방문 면담을 하되 불가피할 땐 온라인 설문을, 학생선수가 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학교를 찾아가 2차 조사를 하도록 원칙을 세웠지만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개별적인 폭력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가해자 후속조치가 얼마나 제대로 될 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수조사를 마무리짓고 후속조치에 나선 교육당국도 이같은 지적은 뼈아프다. 충청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대면하지 않고 조사를 하다보니 학생들이 오인해서 체크를 하거나 다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여건이 되는 대로 현황을 들여다보고 민주적인 해결을 꾀해야 하는데 정작 현실은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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