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제천시의원 “제천시 출산장려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 정봉길 기자
  • 승인 2020.10.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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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본회의서 저출산 극복 구체적 복안 제시
'제천형 헝가리 인구절벽 해소 정책' 도입 제안
이정현 제천시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시 출산장려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천시의회 제공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이정현 제천시의회 의원이 제천시 출산장려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천시의회 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취직과 교육, 주택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가 지난달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던 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비중을 둬서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노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천시와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는 헝가리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약 4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겐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세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결과 정책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아 출산시 이자를 전액 감면 해주고, 둘째아 출산시 대출금의 50%를 면제, 셋째아 출산시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천형 헝가리 인구절벽 해소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라면서 "출산정책이나 장려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 출생아 현황을 보면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기준 2016년 895명, 2017년 764명, 2018년 769명 2019년 680명, 2020년 현재 405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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