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경기 침체로 해마다 늘고 있는 임금체불액이 잇단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친 탓에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대전은 서비스업이 60%에 달해 내수 급감에 따른 임금체불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반 동안 153만 명 근로자의 임금 7조 1586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급등해 한해 1조 원대를 돌파한 데다가 올해 7월까지 누적 체불액만 9800억 원이라서 하반기까지 2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노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임금체불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의 감소,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자영업 서비스업이 60%에 달하는 대전으로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감염 위기에 따른 영업제한 여파로 역대 최악의 임금체불액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 실제로 한 채용업체가 집계한 지난해 대전시 소재 상습임금체불액은 기업 1곳당 평균 1억 1307만 원으로 서울을 제치고 전국 1위였다.

물론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정부가 회사로부터 회수한 체당금은 총 4조 9600억 원 중 1조 6400원(27.2%)에 그쳐 국민의 세금이 체불임금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A 대학 경제학과 B 교수는 “정부로서는 개인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전략이라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피해를 겪고 있는 사업주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강하게 푸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버려두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각 고용노동청에서 지역 내 체불임금 증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청산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전은 영세한 서비스업 비중이 커 집계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