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적으로는 이원화로 가야”
野 “현장 경찰 목소리 철저하게 외면”
청와대서 모델 결정 개입 의혹 제기도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정부의 자치경찰제 모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긍정적인 게 여당의 입장인 반면 야당에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인 모델안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현실적 문제를 위해 지금 당장은 자치경찰이 '일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이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10여년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 그는 "현재 개정 법률안대로 가면 제주 자치경찰이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칙 조항 등을 통해 제주 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야당에선 일선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자치경찰제는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조되다보니 경찰 내부 현장 경찰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찰권력 분산 차원에서 도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을 경찰청 자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찾아야 한다. 일선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이 소위 경찰대학 출신들의 영달과 대선공약의 합작품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경찰조직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 일원화 급선회 배후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일방적으로 일원화 모델을 제시해 뒤집었다”며 “경찰 관계자 얘기를 빌리면 사실상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분권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문회 준비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여건을 봤을 때 일원화 모델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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